지난 설 연휴에 가수 김장훈 씨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 단체에서는 자막으로 아랍어가 나왔다면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했을 것이라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김 씨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김장훈 씨는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받은 거다, 보수 단체 회원이어서 내게 시비

거는거냐"고 맞서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영화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0세기 폭스'사는 "아랍어 자막의

파일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자막에 아랍어가 나왔다면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보와 데이터의 공유가 일상화 되면서 저작권, 지적 재산권,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등의 법률 용어가 우리 귀에 낯설지 않게 되었으며 주변에서는 저작권 관련 문제에 휘말

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무료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마음대로 업로드와 다운로드

를 하는 네티즌이 위법으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고,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의 소모뿐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번과 다음 칼럼에서는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저작권에 대한 정의와 이해 및 적용과 관련 사례들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 중 '저작권법'이 있으며 이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1957년 1월 20일 법률 제 432호로서

처음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법률 제12137(공포일 2013.12.30 시행일 2014.07.01)로서 일부 개정'이 있었습

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이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은 다음의 의미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 4조(저작물의 예시 등)

1. 소설, 시, 논물,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

2. 음악 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 미술 저작물 그 밖의 미술 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 저작물

6. 사진 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 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법 제 5조(2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 6조(편집 저작물)

편집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

위와 같이 저작물은 꽤 넓고 많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는데, 이들은 공적

인 성격을 띠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 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 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 1호 내지 제 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법 제 8조(저작자 등의 추정)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 아호, 약칭 등)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

cf)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

저작권법 제 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

<참고>

* 저작 인격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저작 재산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

* 저작 인접권

-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

실연, 음반, 방송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자면 우리 법에서 '저작권'은 (협의의)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협의의)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나뉘어 보호받고 저작 인접권은 저작자 외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 적용되는 권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만큼 보장 될까요?

먼저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자에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성명 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에서는 저작자에게 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 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 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대여권: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아시다시피 저작권은 영구 존속하는 권리는 아니며 일정한 보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해 왔는데,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 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장합니다. 저작인접권

의 경우도 비슷하며 실연, 음반 고정, 방송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3조에 따르면 무국적자 포함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함께 보호되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나 보장 기간이 꽤 엄격하다고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저작물의 공급자

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창작 욕구를 장려하는 축면에서 바라

본다면 나의 권리와 남의 권리를 모두 감싸 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재판 절차,

정치적 연설, 학교 교육(~고등학교 이하), 시사 보도/기사/논설, 인용, 비영리 공연/방송, 사적 복제, 도서관에

서의 복제, 시험 문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은 저작 재사권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니 영리적 목적이 크지 않은 경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살펴 볼까요?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습니

다(저작권법 제 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저작인격권 침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별금, 저작재산권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

니다. 만약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 물건 수입행위, 배포 목적 소지행위,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

행위 등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친고죄 규정이 적용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지며, 징역 또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