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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pyright - part Ⅱ. 저작권의 적용과 사례
작성자 김영원 등록일 2015.09.03 조회수 1082

지난 칼럼에서 가수 김장훈 씨의 설 연휴 영화 다운로드 해프닝에 대해 언급 했었는데요, 이 와 중에 '자유청년

연합'이라는 단체에서는 김장훈 씨를 불법 다운로드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과연 이 경우

김장훈 씨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드리자면 '김장훈 씨는 처벌 받을 수 없다' 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제권 및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23~40조까지 '저작재산

권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일반 대중의

저작물 이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 절차, 정치적 연설,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공저작물, (고등학교 이하)학교 교육, 시사 보도/

사/논설. 인용, 비영리 공연/방송, 사적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시험 문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일정 한도 또는 어떤 제한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김장훈 씨의 다운로

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록된 영화 파일을 개인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다운 받았고, 이는 '저작권

법 제 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될 것 입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라는 점 입니다. 저작권법 제 140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

산권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으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김장훈의 영화 다운로드의 경우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사의 고발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므로 '자유청년연합'의 고발 행위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된 감정적 이슈인 것

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 물건 수입행위, 배포 목적 소지행위,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행위 등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친고제 규정이 작용되어 처벌이 더 엄격하면서 무거워지므

로, 대가를 얻기 위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업로드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 될 것 입니다.

결국 김장훈 씨는 법적으로는 무죄인 셈인데, 대중에게 창작물을 보여주고 이를 노출하는 공연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 속으로는 한번 더 돌이켜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시장이 대세이자 무형의 브랜드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21세기에는 저작권이 주요한

수입원이고 지식 산업 강국 입장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가 큰 국익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재계 순위 1위인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120억 달러입니다. 물론 어마어마

한 수치이지만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대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와 푸우의 가치가 각각 170억 달러 이상이며

이로 인한 파생 연 매출이 60억 달러 정도~ 게다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디즈니 사후 70년인 2036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계산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 가치가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영국의 전설적 밴드 비틀즈의 핵심 멤버인 폴 메카트니가 첫 내한 공연을 가졌는데요, 비틀즈의

많은 명곡을 작곡한 폴은 Apple사의 음원 서비스 itunes에 비틀즈 음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3억 6천만 달러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1970년에 해체하고 4명의 멤버 중 2명이 이미 사망한 비틀즈이지만 이들의 저작권 수입은

지난 40년가 약 18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창작과 이에 따르는 저작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에 성공한 판타지 소설 중의 하나인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이 시리즈 하나로

얻게 된 그리고 진행 중인 저작권 수입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불법 업&다운로드가 횡행하고 저작권자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였고,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년 한 해도 빠짐없

이 이 블랙 리스트에 한국을 올렸지만 한국을 2009년을 처음으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

니다.

USTR은 삼진 아웃제, 웹 하드 등록제 등의 선진적 제도 도입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엄격한 미국의 경우 1970년 이미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일례로 영국 G20 정상 회담에 참석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에게 미국산 MP3플레이어

아이팟(iPod)을 선물하였고 거기까진 좋았는데 후에 아이팟에 'Don't Cry For Me Argentina'등 40곡의 노래를

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는 것인데, 음악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들을 권리만 있지 남에게 선물할 권리까지는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미국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

하면 곡 당 15만 달러, 최대 600만 달러를 물게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니...

 

법은 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되기 위한 좀 더 정체한 원리들이 필요하므로 조문화하는 과정에

서 일반인들과 괴리가 생겼을 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야 합니

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들어 놓은 지적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건을 남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사용하

는 것을 허락하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복제하거나 배포하려면 허락을 받고 수익에 대한 배분 계약을 하듯

이 창작물에도 비슷한 개념을 적용한 것이죠~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